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타인에게 학위논문 대필을 지시하고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표 작성 지시와 이메일 내용 등을 볼 때 학위논문 대필이 인정되고, 비밀번호 공유와 송금 내역 등을 볼 때 혼외관계 역시 사실로 인정되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연구원의 신뢰와 직무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방어권 보장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7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08-2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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