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고,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제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아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서면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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