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일지 허위작성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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