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4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부와 근무평가 부적정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소한 사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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