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3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진 퇴직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근로자가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회사를 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항의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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