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2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사용자를 강요죄 혐의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관련 정직 기간 중 무고성 고소를 진행한 것은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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