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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