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 권고를 거절당하자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외에 다른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심 진행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