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7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명시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의 복직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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