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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
선고일
2020-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적인 학위과정을 위한 학회 및 콘퍼런스 참석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부당수령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학위를 목적으로 학회에 참석하며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부서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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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