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97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업무 배제 이후에도 적극적인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