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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676
선고일
2021-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전 대표이사가 이미 해임되어 인사조치 권한이 없었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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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