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6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현지 직원에 대한 신청인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들과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감봉에 이은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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