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648
- 선고일
- 2021-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로 고문 역할을 수행하며 위임계약 관계에 있었고, 회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액의 연봉과 개인 집무실 등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