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2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기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공동주택 수탁관리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여 단기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단기 계약을 한 센터장이 자주 바뀌어 신뢰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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