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과 실 운영자의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의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을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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