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61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외국법인인 사용자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본사 관리자들로부터 직접 지휘·감독 및 업무 평가를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한 사용자1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인사 및 노무관리도 외국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구제신청은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01-1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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