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6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법정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확정된 결과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이송되어 재심신청으로 재접수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서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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