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부장인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및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12-0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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