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5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라디오 방송 진행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가 방송 특성상 수시로 지시를 받았으나 방송 진행과 무관한 지시나 간섭은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프리랜서가 다른 방송사의 리포터로 활동하며 보수를 지급받았고 사용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