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4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나 건강상 이유로 연장을 불승인한 것 자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므로, 요양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 종결 이후 30일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정년 연장 불승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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