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4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통보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계속 결근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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