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2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질서 유지와 인화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조치로 행해진 점 등을 볼 때 필수적인 조치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주된 생활근거지에서 편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하면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로 지출하는 주거비와 교통비가 상당하므로,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보 과정에서 인사관리규정에 없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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