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50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배차명령 거부, 조근업무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휴무일 출근 관련 배차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양정이 현저히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고용 제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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