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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96
선고일
2021-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재고용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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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