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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4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467
선고일
2020-10-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처분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는 고객민원 책임도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약 2년 전의 사유까지 들추어낸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처분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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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