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9월 15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2016년 4월경에 알게 되었으나, 이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0년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병원 입원 등으로 경황이 없어 제척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07-1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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