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장소에 출근하지 않고 직접 취재하지 않은 기사를 출고하여 회사를 기망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언론사의 높은 취재윤리 필요성과 감경사유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승호제외 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 결과일 뿐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5-1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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