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40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사계약서 미작성, 출장비 허위 청구, 문서 조작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서장 보고 없는 공사 진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출장비 허위 청구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에 구체적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던 절차적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치유되었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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