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8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판사와 상업 출판에 대해 협의한 후, 출판사가 정식 계약 체결 없이 책을 출판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종 상업 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행정 및 계약 담당자도 아니므로 이후의 계약 진행 상황을 체크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나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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