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69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0년 1분기 매출액이 급감하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급여 조정 등의 제안을 하지 않고 개발 업무 복귀 대신 곧바로 해고를 진행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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