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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3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335
선고일
2020-11-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여 정직 처분을 받고,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한 전보 발령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다수의 피해 사례를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유류비와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 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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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