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3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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