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93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배송대행서비스 위탁업무에 지원한 후 지원자 일정 안내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정이 없고 교육 이수 등 최종전형을 거치지 않은 점, 지입계약제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11-18)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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