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공동주택관리주체로의 변경 과정에서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기존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기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고용승계 특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경비도급계약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