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253
- 선고일
- 2020-11-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원청사의 팀장 정원 축소 요청으로 인해 근로자를 강직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의 요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도급계약서상으로도 원청사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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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