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4 판례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량 과도 등 특별한 사정 없이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미이행하거나 기한을 넘겨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종사자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 사전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10-19)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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