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21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한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고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