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209 판례

판례 요지

부동산 위탁판매원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부동산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출퇴근 시간 설정 및 회의 참석은 최소한의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위반 시 제재도 없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위탁판매원의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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