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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174
선고일
2020-10-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임금을 받지 않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대장과 4대 보험 명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3.5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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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