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167
- 선고일
- 2020-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카지노업 종사자로서 회사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 방식으로 게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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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