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6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자가 명시된 퇴직통보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함에 따라 해고일은 해당 문서에 기재된 2020년 5월 30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치료 종료 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산재요양기간 중에 행해졌다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 주체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