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11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대화 중 홧김에 한 말만으로는 해고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을 신청하며 '사직 권유로 퇴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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