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10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비방하고 감독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며,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와 지속기간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와 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해당 면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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