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를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08-26)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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