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06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판매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영업 부진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근무시간이나 근태에 대해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공한 교육과 조언은 위탁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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