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6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지점장과 팀장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되어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은 판매수수료는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