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를 합의해지 형식으로 종료시켰으나, 이는 사용자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제출된 사직서였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후에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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