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3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음 날 출근하여 차량 열쇠를 반납했더라도 이를 자발적인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