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 사실관계 축소, 근태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 증거 부족 및 공지 이전의 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징계처분과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복귀 교육 기간 연장,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04-2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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